728x90 전체 글192 [세법][지방세]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1. 의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 2. 특징 등록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불가능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X 최저세액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6,000원 징수 3.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 2024. 5. 17. [공시법] 등기 총론 3. 등기완료 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 1) 의의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작성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한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O 등기필정보 작성 X - 권리의 보존/설정/이전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 채권자대위신청 - 직권보존등기 -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권리자를 추가하.. 2024. 5. 16. [중개사법] 중개실무 1.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중개실무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영업(판매)활동 → 거래계약의 체결 중개계약 1. 성격: 민사중개계약,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위임유사계약 2. 종류 - 독점성을 기준으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 - 보수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정가, 정률, 순가) 중개계약 -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단독, 공동) 중개계약 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방법 공부상 검토(대장/등기부 등) + 현장답사(유치권 등) + 자료요구 설명사항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조세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 1.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면적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표제부)면적이 서로 다르면.. 2024. 5. 15. [민법][물권법] 지역권 1. 지역권 1.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부종성,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cf) 요역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불가분성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공유자 1인의 .. 2024. 5. 14. [민법][물권법] 지상권 1. 지상권 1. 의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건물, 공작물, 수목 + 소유) 하는 권리 상린관계의 규정 준용 1필지 토지 전부, 일부에도 설정 가능 →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 O, 점유권자 O 2. 부종성 X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지상권과 분리하여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가능 →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 X 3. 존속기간 설정행위로서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단존속기간: 강행규정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이상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ex. 목조, 판넬건물: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이상 최장기간: 영구 가능 설정행위로서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존속기간 O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2024. 5. 1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1. 기초이론 1. 감정평가의 분류1. 시장가치기준 원칙원칙: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갖아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예외: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치의 성격과 성격과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X2. 현황기준 원칙원칙: 기준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 예외: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치의 성격과 성격과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X3. 개별물건기준 원칙원칙: 개별평가예외일괄평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2024. 5. 13. 이전 1 2 3 4 ··· 3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