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법4 [민법][계약법] 임대차 1. 임대차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임차권의 대항력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가능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는 토지임대차 3. 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 원칙: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함 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가능 4.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 건물전세권(토지 X)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1. 종료 후 - 임차인: .. 2024. 6. 25. [민법][계약법] 매매 1. 매매계약 1. 의의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 2. 매매의 성질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 물건 또는 권리(지상권/전세권)도 가능 타인의 물건이나 장래 성립하는 물건도 가능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함 현실매매도 매매임 3.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함 예약완결권의 성질 형성권(법원이 직권조사), 양도, 상속,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경우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의무자가 최고한 경우 상당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 2024. 6. 18. [민법][계약법] 해지·해제 1. 계약해제 1.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소급무효) 2. 구별 구분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 공통점 1. 소급무효 2. 제3자 권리 보호 O 설명 - 단독행위 - 채무불이행 - 단독행위 - 해제사유 미리 정해놓음 - 최고없이 해제 가능 - 계약(청약 + 승낙) - 교부자 = 포기 - 수령자 = 배액 상환 원상회복 O O X X 손해배상 O X X X 2. 법정해제권 이행지체 요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반드시 기간 명시 불문) 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 X 효과 1. 최고기간 만료시에 해제권 발생 2.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이.. 2024. 6. 11. [민법][계약법] 계약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1. 계약의 의의 서로 대립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계약 등 2.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부담 ex.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편무계약 일방만 채무를 부담 ex. 증여, 사용대차 등 구별실익: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 발생 유상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 일방만 출연을 하는 계약 구별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낙성계약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성립 요물계약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 2.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 1.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 의사.. 2024. 6.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