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법7 [세법][지방세] 취득세 3. 과세표준, 세율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2024. 5. 3. [세법][지방세] 취득세 2.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1.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유형납세의무자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주체구조부 취득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변경시점의 토지 소유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공급된 경우환지조합원체비지 또는 보류자사업시행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 2024. 4. 26. [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면세.. 2024. 4. 19. [세법][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소멸 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지방교육세(부가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 2024. 4. 5. [세법][조세총론] 서류의 송달 1. 서류의 송달 1. 서류송달 장소 1) 원칙: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은 명의인이 전자우편 주소) 2) 특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 ※ 세목별 연대납세의무 규정 1. 취득세 - 과점주주(50% 초과)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 공동상속에 따른 상속인.. 2024. 3. 29. [세법][조세총론] 용어정의 1.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표준세율 ±50% ±50% ±50% (해당년도 한정) 2.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가세 종량세 O 3. 법정신고기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4. 납세의무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본인의 세금만 납부 5.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 2024. 3. 2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