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83 [민법][물권법] 공동소유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형태 공동의 목적 없는 우연한 결합 1. 공동의 목적 O 2. 조합체의 소유 형태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교회, 종중)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지분개념 X 분할청구 자유 존속하는 동안 불가능 불가능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사원총회결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사원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 지분비율, 조합계약 정관 또는 규약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합의의 취지를 기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 1. 공유 1. 의의 1개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형태 2. 공유지분 지분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2024. 5. 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1. 부동산개발 1. 부동산개발의 주체 공영개발(1섹터): 국가, 지자체, 공사 민간개발(2섹터):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공동(제3섹터): 민관합동개발사업 2. 부동산개발의 단계 개발의 5단계: 계획 → 협의 → 계획인가 → 시행 → 처분 개발의 7단계: 구상(아이디어) → 예비적 타당성분석 → 부지매입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3. 부동산개발의 위험 법률적 위험 공법상(이용규제) 위험, 사법상(소유권) 위험,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 시장 위험 시장연구: 선행분석, 특정 부동산 수요와 공급상황 분석 시장성연구: 후행분석, 개발된 부동산 매매/임대능력 조사 흡수율분석: 과거의 추세분석, 미래 시장성 예측 (과거/현재 추세 파악 X) 비용 위험 최대가격보증계약: 비용위험은 감소하.. 2024. 5. 6. [세법][지방세] 취득세 3. 과세표준, 세율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2024. 5. 3. [공시법] 등기 총론 1. 등기절차, 등기신청의 당사자 1. 등기절차 1. 신청주의 원칙 1) 당사자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신청 표제부 1.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 멸실등기는 사실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3.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지체없이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보존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 2024. 5. 2.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핵심 신고대상 1.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 2. 토지 및 건물의 공급계약 3. 토지 및 건물의 분양권, (재)분양권의 매매(전매) 계약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제재 1.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신고필증 지체없이 교부 2. 부동산거래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2)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위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 2024. 5. 1. [민법][물권법] 취득시효 1. 취득시효 1. 의의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2. 종류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1. 20년간 점유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 4. 선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5. 등기해야 함(등기청구권 O)1.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등기의 승계 O)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4. 선의 - 추정, 무과실 - 추정.. 2024. 4. 30. 이전 1 2 3 4 ··· 3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