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권리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등기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일부 O (승역지, 도면) X 합병 O (승역지) X 지분 X O 하천 X O 이중 X O (승역지) X X O 농지 O O X O O 이전 1. 부기등기 2.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 구분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지상권 목적과 범위 1. 시간 2. 이자, 지료, 보증금 3. 특약, 약정 지역권 목적과 범위, 요역지의 표시 전세권 1. 전세금, 범위 2. 목적 (X) 임차권 차임, 범위,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인 경우 그 취지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경우 그 권리의 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 계약..
2024.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