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79 [민법][민사특별법] 명의신탁 1. 개념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 소유권과 모든 물권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서는 안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은 탈세목적이 없는한 유효이다. 2.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양도담보,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3. 사례문제 1. 2자간 명의신탁 2024년 9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기 소유의 .. 2024. 7. 23. [민법][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1. 적용1. 예약당시 부동산가액이 채권액을 초과2. 소비대차 + 대물변제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 X3. 대물변제의 약정 등 담보계약은 있지만 아직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X4.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양도담보에는 적용 X 2. 실행방법1. 가등기담보권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2. 경매에 의한 실행(저당권과 동일)3. 사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실행통지 → 청산기간(2월) 경과 → 청산금 지급 - (동시이행) - 소유권 취득 1. 실행통지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실행통지를 해야 한다. 채무자 등의 전부 또.. 2024. 7. 16. [민법][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1. 적용상가건물의 임대차: 사업자등록의 대상 +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차임 * 100) = 일정액 초과 X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표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등기하지 않은 전세 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 X 2. 환산보증금1. 서울특별시: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1)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보증금의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2024. 7. 9. [민법][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1. 적용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가능외국인 적용 OLH,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제외한 법인은 적용 X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 X 2. 대항력1.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주택의 인도: 열쇠를 받는 것, 주택을 점유하는 것직접점유,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 전차인이 점유 + 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 대항력 O주민등록: 전입신고시공동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 (행정청에 도달 X)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대항력 발생 O 공동주택(아파트, 연.. 2024. 7. 2. [세법][국세] 양도소득세 3. 세율, 국외자산 1. 양도소득 세율 1.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대상자산 양도소득 세율 미등기 양도자산 70% 등기 양도자산 2년 이상 일반적인 경우 6~45% 비사업용 토지 16~55% 1년 이상 2년 미만 일반적인 경우 40%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일반적인 경우 50% 비사업용 토지 2.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세율 대상자산 세율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등기 양도자산 70% - 등기 양도자산 2년 이상 6~45% 60% 1년 이상 2년 미만 60% 60% 1년 미만 70% 70% 3.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 상속/증여 및 합병법인 등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2024. 6. 28. [세법][국세] 양도소득세 2. 계산구조 1. 고가주택 1. 고가주택 판정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 여부 판정 주택 60% + 상가 40%: 고가주택 주택 40% + 상가 60%: 일반주택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 판정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2.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안분을 통하여 12억원까지는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12억원을 초과.. 2024. 6. 28. 이전 1 2 3 4 ···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