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총론] 조세
1. 조세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적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국가(세무서)가 부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가 부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분 과세권자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군, 구 2. 조세는 금전급부 현행 세법 중 지방세법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와 국세의 상속세에 물납제도가..
2024. 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