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발생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신축, 부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포괄승계 상속, 합병, 포괄유증 설정적 승계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매매, 교환, 증여 등)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소유권이 제한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기된 임차권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채무변제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의도)에 따라서 효력발생 단독행위 취소, 추인, 해제, 유언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규정 의도와 별도로 법의 규정..
2024.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