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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임대차 1. 임대차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임차권의 대항력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가능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는 토지임대차 3. 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 원칙: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함 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가능 4.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 건물전세권(토지 X)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1. 종료 후 - 임차인: .. 2024. 6. 25.
[자료구조] JavaScript에서 배열의 pop 과 shift JavaScript에서 배열의 pop 과 shift 는 스택/큐 구현을 쉽게 해준다.  코딩테스트 연습을 하다보니 자꾸 시간 초과가 나서 왜 때문인가 찾아봤더니만, pop 메서드는 시간 복잡도 O(1) 을 가지는 반면, shift 메서드는 시간 복잡도 O(n) 을 가진다.   poppop 메서드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고 그 요소를 반환한다. const arr = [1, 2, 3, 4, 5];const lastElement = arr.pop(); // lastElement는 5, arr는 [1, 2, 3, 4] 시간 복잡도는 O(1) 으로, 배열의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므로, 배열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shift shift 메서드는 배열의 첫번째 요소를 .. 2024. 6. 24.
[세법][국세] 양도소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 1. 양도소득세 1. 의의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해당 과세기간(1/1~12/31) 동안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 2. 특징 양도자 별로 합산과세(1/1~12/31)되는 인세 유통과세(취득+양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불가능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가능 2. 과세대상물 1. 개요 양도소득 과세대상물은 열거주의를.. 2024. 6. 21.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3. 부기등기와 가등기 1. 부기등기1. 의의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2. 내용<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 2024. 6. 20.
[민법][계약법] 매매 1. 매매계약 1. 의의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 2. 매매의 성질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 물건 또는 권리(지상권/전세권)도 가능 타인의 물건이나 장래 성립하는 물건도 가능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함 현실매매도 매매임 3.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함 예약완결권의 성질 형성권(법원이 직권조사), 양도, 상속,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경우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의무자가 최고한 경우 상당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 2024. 6. 18.
[세법][국세] 일반소득세 1. 총칙, 임대소득세 1. 일반소득세 총칙 1. 개요 개인이 과세기간(1/1~12/31)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국세 2. 납세의무자 1) 거주자의 납세의무 의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과세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의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납세의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1) 공동소유자산 양도시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2)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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