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유치권

 

1. 유치권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인도거절권)
• 유치(=점유)적 권능 O
• 우선변제권 효력 X (=물상대위 X)

2. 성립요건 

• 타인의 물건일 것: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X
  • 물건(동산, 부동산)
  • 도급인 재료: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유치권 O
  • 수급인 재료: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X
• 견련관계(견련성)
  
  • 긍정(유치권 인정 O)
    • 필요비/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치료비, 수선대금, 공사대금채권
    •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
    •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꾼 경우
  • 부정(유치권 인정 X)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부속물(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매매대금
• 변제기에 있을 것
  • 유익비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간을 허여(=연장)받은 경우에는 유치권 발생 X
• 유치권자가 적법점유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 유치권 X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유치권 X
  • 절도범 + 수리비용: 유치권 X (수리비 청구 O)
  • 임대차 해지 후 비용지출(=임차인이 권원 없이 비용지출): 유치권 X (비용청구 O)
•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2.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인도거절권)
  • 대세적 효력: 채무자, 양수인, 경락인에게도 대항 가능. 단 변제청구 X
  • 상환급부판결: 원고일부승소판결
• 경매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X)
• 간이변제충당권: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 (법원 청구 O, 임의 X)
• 과실수취권
  • 유실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
  •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물의 사용권
  • 채무자의 승낙 필요
  •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 → 차임 상당은 부당이득반환
• 비용상환청구권
• 별제권

2.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 임차인 O
  • 채무자의 승낙 없는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 위반의 효과: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 → 형성권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X)

 

3.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의 소멸사유

1. 멸실, 혼동, 포기 등 물권 일반 소멸사유 (소멸시효 X)
2.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유치권특유의 소멸사유

1. 소멸청구: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시(형성권)
2. 타 담보제공: 채무자의 권리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권리 X)
3.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 단,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