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공인중개사55

[세법][조세총론] 용어정의 1.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표준세율 ±50% ±50% ±50% (해당년도 한정) 2.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가세 종량세 O 3. 법정신고기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4. 납세의무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본인의 세금만 납부 5.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 2024. 3. 22.
[공시법] 지적공부 1. 종류 대장 의의 토지의 표시를 문자화된 정보로 기록한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의의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종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숫자로 기록한 장부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등록사항 구분 소재, 지번 지목, 축척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 번호 필지별 장번호 도면 번호 기타 토지대장 임야대장 O O O O O O O - 토지이동 사유 -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지적도 임야도 O O O O - 도면의 색인도 - 도면의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 좌표에 의해 계.. 2024. 3. 21.
[중개사법] 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의의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의의: 등록관청이 등록대장(전자대장)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여 증명하는 것 성격: 일신전속권, 대인적 성격(1인 1등록주의), 영속성, 기속행위, 적법요건 적법요건: 중개업 등록은 중개업의 효력발생요건 X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 2) 등록관청과 등록신청권자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법인은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권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X 제한: 소속공인중개사 상태에서는 등록 신청 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X 2. 등록의 절차 1) 신청 및 등록 등.. 2024. 3. 20.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1.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X) 2. 효과 1) 원칙: 유효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2)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과실) → 무효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입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엔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 3. 적용범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유효 가족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무효 공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유효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 유효(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력 발생.. 2024. 3. 1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1. 부동산시장 1. 부동산 수요이론 1. 완전경쟁시장과 불안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 판매되는 상품의 동질성 - 시장 진입/탈퇴 자유 - 일물일가 법칙 적용 O - 정보비용 X, 초과이윤 X, 정상이윤 O -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 이질적 상품을 거래(개별성) - 시장 진입/탈퇴 곤란 - 정보비용 O, 초과이윤 O, 정상이윤 O 2. 부동산시장의 구분 시장의 세분화와 시장의 차별화 시장세분화(Segmentation):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 (=수요자를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 시장차별화(Positioning):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분 부동산시장의 유형 용도에 따른 분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목적용 부동산 시장 시장범위에 따른 분류: 개별시장.. 2024. 3. 18.
[세법][조세총론] 조세 1. 조세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적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국가(세무서)가 부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가 부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분 과세권자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군, 구 2. 조세는 금전급부 현행 세법 중 지방세법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와 국세의 상속세에 물납제도가.. 2024. 3. 15.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