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각종 규제(벌칙)

 

 

 

1.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	대상자	행정처분의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해야 한다
			상대적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의 주요사항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 1년 이내 설치/운영 X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운영규정 3개월 내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정보 공개 → 1년-1천 이하 
•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운영이 불가능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

• 부정 취득
•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1천 이하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
•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4.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금지행위 → 6개월
• 이중소속 → 6개월
• 이중계약서 작성 → 6개월
•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X → 3개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X → 3개월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X → 3개월
• 인장등록 X → 3개월 

5.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사유

1) 절대적 등록취소

• 결격사유
• 이중등록
• 부정등록 → 3년-3천 이하 
• 사망 또는 해산
• 이중소속
•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1천 이하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상대적 등록취소

• 정보공개 X
• 6개월 초과 휴업
• 손해배상책임 보장(업무보증) X
• 금지행위
• 이중사무소
• 이중계약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 외 겸업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부과대상자	한도
국토교통부장관	1. 거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공인중개사협회	500만원 이하
시/도지사	연수교육 위반자	500만원 이하
	자격취소된 공인중개사	100만원 이하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