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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지방세] 취득세 4. 납세절차, 비과세 1. 납세지 구분 국세 지방세 납세지 취득세 O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O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O 주소지 양도소득세 O 2. 신고납부 구분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취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 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추가신고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후 중과세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3. 가산세 1. 일반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 2024. 5. 10.
[공시법] 등기 총론 2. 등기신청 1. 등기신청정보 1.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1건 1신청서주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느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매처분을 한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공매등기의 말소등기 2. 필요적 기록 부동산 표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건물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기사항 등기목적,.. 2024. 5. 9.
[중개사법]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 특례 1.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특/광)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하나의 (특/광)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도 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시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특정허가제: 특별한 용도/지목이나 특정 대상자 등을 정하여 지정 가능 2. 지정절차 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 후: 지체없이 공고/통지 → 7일 이상 공고 + 15일 열람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지정의 해제/축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의 효과 거래계약 체결 전 사전허가 필요 허가 배제/잠탈: 확정적 무효 허가를 전제로 계약: 처벌 X, 유동적 무효 2. 허가대상 토지 구.. 2024. 5. 8.
[민법][물권법] 공동소유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형태 공동의 목적 없는 우연한 결합 1. 공동의 목적 O 2. 조합체의 소유 형태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교회, 종중)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지분개념 X 분할청구 자유 존속하는 동안 불가능 불가능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사원총회결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사원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공유물 전부 지분비율, 조합계약 정관 또는 규약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합의의 취지를 기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 1. 공유 1. 의의 1개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형태 2. 공유지분 지분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2024. 5. 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1. 부동산개발 1. 부동산개발의 주체 공영개발(1섹터): 국가, 지자체, 공사 민간개발(2섹터):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공동(제3섹터): 민관합동개발사업 2. 부동산개발의 단계 개발의 5단계: 계획 → 협의 → 계획인가 → 시행 → 처분 개발의 7단계: 구상(아이디어) → 예비적 타당성분석 → 부지매입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3. 부동산개발의 위험 법률적 위험 공법상(이용규제) 위험, 사법상(소유권) 위험,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 시장 위험 시장연구: 선행분석, 특정 부동산 수요와 공급상황 분석 시장성연구: 후행분석, 개발된 부동산 매매/임대능력 조사 흡수율분석: 과거의 추세분석, 미래 시장성 예측 (과거/현재 추세 파악 X) 비용 위험 최대가격보증계약: 비용위험은 감소하.. 2024. 5. 6.
[세법][지방세] 취득세 3. 과세표준, 세율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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