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적용됨

 

2. 취득

1. 의의

•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

2. 특징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함

3. 유형

1) 원시취득

• 과세제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
• 공유수면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O
• 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O
•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유상승계취득(대물변제)으로 취득세 과세 O
•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 O

2) 승계취득

• 유상/무상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

3) 의제취득

• 의제=간주=본다: 확실한 사실 (반대의견 불가능)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 O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 O
•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었을 경우 취득 O 
  • cf)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

구분		과세여부
원시취득	원칙	O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X
	토지, 건축물	O
승계취득	유상승계(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O
	무상승계(상속, 증여)	O
의제취득	토지 지목변경 + 가액증가	O
	차량 등 종류변경 + 가액증가	O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	O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X

 

3. 과세대상물 

• 취득세 과세대상물 종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