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23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1.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1. 부동산 투자1. 부동산투자의 장점과 단점투자의 장점투자의 단점- 지렛대 효과- 절세 효과(세액공제 - 감가상각비, 이자지급분)- 구매력 보호(인플레이션 헤지)-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유리 - 낮은 환금성- 금융위험 부담- 사업위험 부담- 인플레 위험 2. 지렛대 효과(leverage efffect)1) 의의차입금(부채)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것 경기변동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증가2) 지렛대 효과의 유형정(+)의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 총자본수익률 > 저당수익률(이자율)→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지분수익률은 더 커진다.부(-)의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지분수익률은 더 작아진다. 중립적(0)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 총자본수익.. 2024. 4. 8.
[도서]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경매를 비롯하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도서는 정말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도서들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나오게 될텐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어봐서 해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또한 오래 하다보면 분명 어느순간 정체기가 찾아올 텐데 이를 이겨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얻는 사람이 있다면 잃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결국 경쟁이기 때문이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잘된다면 축하해주겠지만 마음 속 깊숙이에서는 질투심, 경쟁심과 같은 감정들이 부정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도서에서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얻어갈 .. 2024. 4. 6.
[세법][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소멸 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지방교육세(부가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 2024. 4. 5.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2. 축척변경, 지적관리 1. 축척변경 1. 의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2. 축척변경의 요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3. 절차 승인신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 축척변경의 사유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지번 등 명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승인 제외: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2024. 4. 4.
[중개사법] 중개업무상의 의무 1. 기본윤리1. 품의유지,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X)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써 중개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2. 비밀준수 의무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비밀준수 의무는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위반시: 1년-1천 이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반의사불벌죄) 2. 중개계약의 종류 1. 중개계약의 성격: 미사중개계약, 낙성.. 2024. 4. 3.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2.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친권자), 가정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 법률행위(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범위가 명확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권한 중도금/잔금 수령 O 대금지급기일 연기 O 취소 X, 해제 X 대여금 영수 권한: 일부 면제 X 예금계약 체결 권한: 담보대출/처분 X 경매입찰: 강제경매신청 취하 동의 X 범위가 명확하지.. 2024. 4. 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