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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세총론] 용어정의 1.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표준세율 ±50% ±50% ±50% (해당년도 한정) 2.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가세 종량세 O 3. 법정신고기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4. 납세의무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본인의 세금만 납부 5.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 2024. 3. 22.
[공시법] 지적공부 1. 종류 대장 의의 토지의 표시를 문자화된 정보로 기록한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의의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종류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숫자로 기록한 장부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등록사항 구분 소재, 지번 지목, 축척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 번호 필지별 장번호 도면 번호 기타 토지대장 임야대장 O O O O O O O - 토지이동 사유 -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지적도 임야도 O O O O - 도면의 색인도 - 도면의 제명 - 도곽선과 그 수치 -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 좌표에 의해 계.. 2024. 3. 21.
[중개사법] 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의의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의의: 등록관청이 등록대장(전자대장)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여 증명하는 것 성격: 일신전속권, 대인적 성격(1인 1등록주의), 영속성, 기속행위, 적법요건 적법요건: 중개업 등록은 중개업의 효력발생요건 X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 2) 등록관청과 등록신청권자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법인은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권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X 제한: 소속공인중개사 상태에서는 등록 신청 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X 2. 등록의 절차 1) 신청 및 등록 등.. 2024. 3. 20.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1.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X) 2. 효과 1) 원칙: 유효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2)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과실) → 무효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입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엔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 3. 적용범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유효 가족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무효 공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유효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 유효(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력 발생.. 2024. 3. 1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1. 부동산시장 1. 부동산 수요이론 1.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완전경쟁시장불완전경쟁시장-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판매되는 상품의 동질성- 시장 진입/탈퇴 자유 - 일물일가 법칙 적용 O- 정보비용 X, 초과이윤 X, 정상이윤 O-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이질적 상품을 거래(개별성)- 시장 진입/탈퇴 곤란- 정보비용 O, 초과이윤 O, 정상이윤 O 2. 부동산시장의 구분시장의 세분화와 시장의 차별화시장세분화(Segmentation):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 (=수요자를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시장차별화(Positioning):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분부동산시장의 유형용도에 따른 분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목적용 부동산 시장시장범위에 따른 분류: 개별시장, 부분시장, 전체시장 2. .. 2024. 3. 18.
[도서] 부동산 경매 단기투자의 기적 [부동산 경매 단기투자의 기적] 도서는 경매 외에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심어주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본인의 경험담과 함께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배운점이 많았다. 부동산 규제 피하기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주거용 투자를 포기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빈틈을 철저히 파고들어 어떻게든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거용 단기투자 및 법인을 활용한 주거용 오피스텔 단기투자다. - 개인 명의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단기투자: 취득세 1% - 법인 명의를 활용한 주거용 오피스텔 단기투자: 취득세 4%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구축아파트는 현재 분위기와 크게 관계없..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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