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세법17 [세법][조세총론] 지방세와 타채권의 관계 1. 우선권의 개요 1. 지방세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2. 압류에 따른 우선순위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 교부청구 3. 담보에 따른 우선순위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담보 → 압류 → 교부청구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1. 직.. 2024. 4. 12. [세법][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소멸 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지방교육세(부가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 2024. 4. 5. [세법][조세총론] 서류의 송달 1. 서류의 송달 1. 서류송달 장소 1) 원칙: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은 명의인이 전자우편 주소) 2) 특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 ※ 세목별 연대납세의무 규정 1. 취득세 - 과점주주(50% 초과)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 공동상속에 따른 상속인.. 2024. 3. 29. [세법][조세총론] 용어정의 1.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표준세율 ±50% ±50% ±50% (해당년도 한정) 2.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가세 종량세 O 3. 법정신고기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4. 납세의무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본인의 세금만 납부 5.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 2024. 3. 22. [세법][조세총론] 조세 1. 조세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적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국가(세무서)가 부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가 부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분 과세권자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군, 구 2. 조세는 금전급부 현행 세법 중 지방세법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와 국세의 상속세에 물납제도가.. 2024. 3.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