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1. 수요와 공급의 개념 1. 수요와 공급의 개념 수요량: 부동산 구매의사와 구매력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2. 수요법칙, 공급법칙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 → 수요량 증가 가격 상승 →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 공급량 감소 3. 유량과 저량 1) 유량(일정 기간, flow) 임대료, 지대 소익(소득, 순영업소득, 급여), 소비(지출)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 신규주택공급량(생산량), 장기공급 저량의 변동(분), 영업현금흐름 2) 저량(일정 시점, stock) 주택재고량, 자산(자본, 부채) 가치(가격, 지가), 주택보급률, 통화량 단기공급, 인구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재조달원가 3) 주택유량과 주택저량 주택유량의 수요량 일..
2024. 3. 11.
[중개사법] 총칙
1. 체계 1. 성격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공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국내법 2.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공인중개사법 - 국회 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3. 법 제정 목적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cf) 공정성 X 2. 용어의 정의 1. 중개 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 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상행위 cf)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판단: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쌍방중개/일방중개도 포함 종류: 민사 중개, 일방 중개(의뢰), 공동 중개 대상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
2024. 3. 6.
[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발생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신축, 부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포괄승계 상속, 합병, 포괄유증 설정적 승계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매매, 교환, 증여 등)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소유권이 제한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기된 임차권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채무변제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의도)에 따라서 효력발생 단독행위 취소, 추인, 해제, 유언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규정 의도와 별도로 법의 규정..
2024.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