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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1. 시장실패1. 시장실패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불완전경쟁, 독과점기업외부효과공공재, 무임승차자정보의 불확실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2. 외부효과정(+)의 외부효과부(-)의 외부효과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사적 편익 과소생산, 규제완화(보조금 지급)PIMFY 현상사적 비용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과대생산, 규제강화(조세 부과)NIMBY 현상 3. 공공재비경합성(공동소비), 비배제성(무임승차)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과소생산, 정부가 공급 2.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수단토지이용규제직접개입간접개입1. 지역지구제2. 개발권양도제(TDR)3. 토지거래허가제4. 건축규제 등 각종 규제5. 도시계획6. 각종 인가⋅허가제1. 공영개발2. 토지은행제도(토지비축제도)3. 토지 수용, 선매.. 2024. 4. 1.
[세법][조세총론] 서류의 송달 1. 서류의 송달 1. 서류송달 장소 1) 원칙: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은 명의인이 전자우편 주소) 2) 특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 ※ 세목별 연대납세의무 규정 1. 취득세 - 과점주주(50% 초과)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 공동상속에 따른 상속인.. 2024. 3. 29.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1. 토지의 이동 1. 신규등록 1. 의의 지적공부에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신청의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 3. 서류 증명서류 O 증명서류 X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4.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신규등록 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지 않음 2. .. 2024. 3. 28.
[중개사법] 중개업 경영 1. 개업공인중개사1. 업무범위구분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개인 개업공인중개사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업무지역전국특별시, 광역시, 도(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라온 중개대상물은 관할 구역 불문)(위반시 업무정지)겸업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단, 법 제14조 중 경매 및 공매는 불가능) 2. 법 제14조중개업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대한 상담(=부동산컨설팅)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업의 알선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 2024. 3. 27.
[민법][총칙] 착오, 사기·강박 1.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표시상 착오 ex. 1000 - 100 내용의 착오 ex. ㎡ - 평 법률의 착오 ex. 양도소득세 2. 요건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상대방(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이 입증 3. 중요부분 + 중과실 1) 중요부분의 착오: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O → 취소 O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ex.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ex.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증여, 고용, 신용매매 등에서는 사람의 동일성 법률에 관.. 2024. 3. 2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2. 입지 및 공간구조론 1. 지대이론 1. 파레토의 경제지대토지에 발생하는 소득영구/장기적총수입 - 전용수입 (=최소한의 지급액) 2. 마샬의 준지대토지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타자본설비에서 생기는 공급자 초과수익)단기/일시적 3. 지대이론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비옥도(질적 차이, 생산성)수확체감의 법칙한계지(=최열등지): 지대 발생 X곡물가격 → 지대 결정 (곡물가격 - 비용 = 지대)지대는 잉여(불로소득)2)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지대는 토지의 소유 자체소유 독점적 지위만으로도 지대 발생한계지: 지대 발생 O지대 → 곡물가격 결정지대는 비용(생산비)3) 튀넨의 위치지대설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위치수송비 개념 도입지대와 수송비 반비례지대 = 매상고(생산물가격) - 생산비 - 수송비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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