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79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1. 무효 1.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누구에게든 무효 주장 가능 (선의의 제3자 보호 X)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등 특정인(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확정적 무효(원칙)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등 유동적 무효(예외)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매매행위 등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허가에 의해 유효 2. 무효의 효과 소급 무효(처음부터 무효) 이행 전: 이행 불필요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X) 3. 일부무효 원칙: 법률행위 전부 무효 예외 분할가능성(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 2024. 4. 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1.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1. 부동산 투자1. 부동산투자의 장점과 단점투자의 장점투자의 단점- 지렛대 효과- 절세 효과(세액공제 - 감가상각비, 이자지급분)- 구매력 보호(인플레이션 헤지)-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유리 - 낮은 환금성- 금융위험 부담- 사업위험 부담- 인플레 위험 2. 지렛대 효과(leverage efffect)1) 의의차입금(부채)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것 경기변동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증가2) 지렛대 효과의 유형정(+)의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 총자본수익률 > 저당수익률(이자율)→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지분수익률은 더 커진다.부(-)의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지분수익률은 더 작아진다. 중립적(0)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 총자본수익.. 2024. 4. 8. [세법][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소멸 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지방교육세(부가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 2024. 4. 5.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관리 2. 축척변경, 지적관리 1. 축척변경 1. 의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2. 축척변경의 요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3. 절차 승인신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 축척변경의 사유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지번 등 명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승인 제외: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2024. 4. 4. [중개사법] 중개업무상의 의무 1. 기본윤리1. 품의유지,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X)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써 중개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2. 비밀준수 의무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비밀준수 의무는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위반시: 1년-1천 이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반의사불벌죄) 2. 중개계약의 종류 1. 중개계약의 성격: 미사중개계약, 낙성.. 2024. 4. 3.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2.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 법률의 규정(친권자), 가정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 법률행위(수권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짐 2)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범위가 명확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권한 중도금/잔금 수령 O 대금지급기일 연기 O 취소 X, 해제 X 대여금 영수 권한: 일부 면제 X 예금계약 체결 권한: 담보대출/처분 X 경매입찰: 강제경매신청 취하 동의 X 범위가 명확하지.. 2024. 4. 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