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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79

[중개사법] 분묘기지권, 장사법, 농지법 1. 분묘기지권 1. 의의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 2. 요건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 이상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등기 필요 X) → 청구시 지료지급의무 발생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즉시 인정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대한 이장/철거의 특약없이 토지만 거래된 경우에 인정됨 → 성립시 지료지급의무 발생 3. 인정범위 분묘를 수호/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된다. 분묘기지권은 기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4. 한계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골이 없는 가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권능으로 합장이나 쌍분은 .. 2024. 5. 22.
[민법][물권법] 전세권 1. 전세권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성: 존속기간 동안 사용/수익, 만료시 등기 없이 말소 담보물권성: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경매청구 2. 전세금 합의 + 전세금 + 등기 (목적물 양도는 성립요건 X) 토지/건물 전세권의 요소: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 O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 지급 X) 전세금은 등기 O (제3자에 대항 가능) 전세금 증감청구권: 형성권, 증액제한(1년, 1/20)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무효 3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음 3. 존속기간 최장기간: 10년 이하 최단기간 건물: 1년 (1년 미만 설정 → 1년) 토지: X (1개월 설정 → 1개월.. 2024. 5. 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2. 감정평가의 3방식 1. 감정평가의 3방식 3방식 조건 7방법 시산가액 산식 적용대상 원가방식 (비용성) 가액 원가법 적산가액 감가수정(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임대료 적산법 적산임료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비교방식 (시장성) 가액 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액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입목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부준임료 사례임료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임대료 가액 공시지가기준법 토지가격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개별요인비교 * 그 밖 토지 수익방식 (수익성) 가액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순수익(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임대료 수익분.. 2024. 5. 20.
[세법][지방세]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1. 의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 2. 특징 등록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불가능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X 최저세액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6,000원 징수 3.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 2024. 5. 17.
[공시법] 등기 총론 3. 등기완료 1.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 1) 의의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작성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한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작성 O 등기필정보 작성 X - 권리의 보존/설정/이전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 채권자대위신청 - 직권보존등기 -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권리자를 추가하.. 2024. 5. 16.
[중개사법] 중개실무 1.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중개실무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영업(판매)활동 → 거래계약의 체결 중개계약 1. 성격: 민사중개계약,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위임유사계약 2. 종류 - 독점성을 기준으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 - 보수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정가, 정률, 순가) 중개계약 -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단독, 공동) 중개계약 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방법 공부상 검토(대장/등기부 등) + 현장답사(유치권 등) + 자료요구 설명사항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조세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 1.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면적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표제부)면적이 서로 다르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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