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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2. 부동산 증권론 1. 저당의 유동화1. 저당시장의 구조1) 1차 저당시장(주택자금 대출시장)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주택저당채권(모기지)이 형성되는 시장차입자(주택소비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2) 2차 저당시장(자금 공급시장)저당채권 유동화 시장주택저당채권이 유통(매매)되는 시장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 2. 저당유동화의 전제 및 효과 1차 저당시장의 주택대출금리 > 2차 저당시장의 금리저당수익률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자가소유가구 비중 증가 금융기관: 대출여력 확대, 자기자본비율 상승, 유동성 증가, 유동성 위험 감소 2. 부동산증권 1. 지분증권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부동산투자회사(REITs)2. 부채증권MBS, ABS3. 주택저당증권(MBS)의 비교 구분저당채권소유권(채무불이행.. 2024. 4. 29.
[세법][지방세] 취득세 2.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1.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유형납세의무자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주체구조부 취득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변경시점의 토지 소유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공급된 경우환지조합원체비지 또는 보류자사업시행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 2024. 4. 26.
[공시법] 등기설비 1. 등기소1. 의의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소유자의 주소지 X)2. 관할등기소의 지정관할등기소의 지정권자: 상급법원의 장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대법원장등기사무의 정지권자: 대법원장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권자: 대법원장등기관의 지정권자: 지방법원장, 지원장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용권자: 법원행정처장 2. 등기관1. 등기관의 지정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2. 등기관의 제척 및 책임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 2024. 4. 25.
[중개사법] 각종 규제(벌칙) 1.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 대상자 행정처분의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해야 한다 상대적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의 주요사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2024. 4. 24.
[민법][물권법] 점유권 1. 점유권 1.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권리 유무는 불문)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인정 2. 점유보조자 ex. 점원 사실상 지배 O, 점유권 X 물권적 청구권 X, 자력구제권 O 3. 간접점유자 ex. 임대인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물권적청구권 O, 자력구제권 X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인정 O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포함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점점유자 모두 포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불문 4. 상속인 점유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 없음)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 2024. 4. 2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1. 부동산금융 1. 부동산금융 1. 지분금융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REITs), 공모에 의한 증자, 펀드2. 부채금융저당금융, 신탁금융(담보신탁), 주택상환사채(회사채), 프로젝트금융(PF), 주택저당 담보 증권(MBS), 자산 유동화 증권(ABS)3. 메자닌금융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후순위대출, 상환우선주(PS) 2.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1. 저당의 상환방법1) 고정이자율초기이자율 높음, 인플레이션 발생시 차입자 유리, 대출자 불리시장금리 하락: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시장금리 상승: 차입자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약정이자율 약정이자율 > 시장이자율: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2) 변동이자율초기이자율 낮음기준금리(코픽스금리) + 가산금리변동금리대출시 이장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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